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신용데이터(이하 “회사”라 한다)가 캐시노트 회원에게 제공하는 “캐시노트 세금 돌려받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캐시노트 세금 돌려받기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세금 환급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모바일 상으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IT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1. “환급 신고 대행 서비스”는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제휴 세무 대리인이 회원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세금 환급 신고 제반 업무를 의미합니다.
   2. “회원” 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본 서비스를 신청한 캐시노트 회원을 말합니다.
   3. “제휴 세무 대리인”이라 함은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광고를 통해 인입된 회원들에게 환급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 대행 주체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캐시노트 서비스 이용약관, 캐시노트 유료서비스 이용약관과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과 변경)

1.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 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개정약관 적용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회사가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금 환급금 정보를 산출하여 회원에게 제공
   2. 회원의 예상 세금 환급금 확인 후 회원에게 제휴 세무 대리인 관련 정보 제공하여 제휴 세무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3. 회원이 B호에 따라 선택한 제휴 세무 대리인이 산출한 예상 세금 환급금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이 해당 제휴 세무 대리인과 환급 신고 대행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4. 회원이 제휴 세무 대리인에게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 제공
   5. 회원이 제휴 세무 대리인의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6. 회원과 제휴 세무 대리인 간 위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제공

제 5 조(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제1조의 승낙은 회사가 정하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신청 시에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가입신청자 자신의 정보가 아닌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의 지시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위반되는 경우

제 6 조(서비스 이용안내) 

1. 회사는 관련 법령,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이하 “가입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를 유효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지배하는 자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로 기재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3.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 내에서 운영정책 등으로 별도 공지한 가입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가입조건은 본 서비스 내에서 운영정책 등으로 별도 공지되며, 본 서비스 특정상 운영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서비스 이용정지)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3. 본 서비스의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수수료)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제 9 조(결제 및 환불 업무 대행)

1. 회원은 환급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의뢰할 제휴 세무 대리인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제휴 세무 대리인과 환급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는 해당 계약에 따라 제휴 세무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회원은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결제한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는 제휴 세무 대리인에게 결제대행(PG)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귀속됩니다.
3.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제휴 세무 대리인의 환급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휴 세무 대리인에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휴 세무 대리인의 환급 신고 완료 후에는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5. 환급 신고 완료 후 제휴 세무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회원이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를 초과 부담한 경우, 제휴 세무 대리인은 회원이 초과 부담한 환급 신고 대행 수수료의 차액 상당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6. 환불 여부, 범위 및 시기 등 환불에 관한 최종 결정은 제휴 세무 대리인이 합니다. 회사는 제휴 세무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며, 회원이 지불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7. 회사는 제휴 세무 대리인과 회원 사이에서 발생한 환불 관련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점검이 필요할 경우,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서비스 해지)

1.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면, 캐시노트 앱을 통해 회사에 본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 후 본 서비스를 재신청할 경우 새롭게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원의 본 서비스 재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예상 환급금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산출 결과가 실제 환급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제휴 세무 대리인이 회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며 발생한 회원의 요청에 따른 답변은 제휴 세무 대리인의 지시에 의하여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5. 법률에 의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회사의 책임은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 의무로 제한됩니다.

제12조 (약관의 효력)

1. 회사는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 운영 정책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캐시노트 앱을 통해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캐시노트 서비스 이용약관” 및 “캐시노트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