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매물 운영 정책
제1조 (목적)
본 매물운영정책(이하 “본 운영정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국신용데이터(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캐시노트 점포거래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에 등록된 점포 매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 표기를 방지하고, 모든 회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책 적용 대상)
본 운영정책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점포 매물을 등록 및 관리하는 모든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본 운영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운영정책에 동의하고 회사에 본 서비스를 신청한 캐시노트 회원을 말하며, “양도인”, “양수인”, “공인중개사”로 구분됩니다.
-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 운영정책의 용어는 회사의 이용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매물등록)
회원은 본 조에 따른 매물 등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본 운영정책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일반 기준
- 상업용 부동산 매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직거래 매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양도인은 매장당 1개의 매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매물 위치
- 매물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매물 금액
- 권리금,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정확한 금액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권리금 산정 이유(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매출 및 비용 정보
- 추정치나 예상 수익이 아닌 정확한 매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인건비, 재료비 등 정확한 비용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 건물 층수, 평수, 주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주차 가능 대수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기재하고, 실제 주차 가능 대수가 다를 경우 설명에 입력해야 합니다.
- 상세 설명
- 매물에 관한 기타 상세 설명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 상세 설명은 등록 매물과 관련된 정보만 입력해야 하며, 다음의 금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매물 정보와 관련 없는 광고
- 홍보성 연락처 (SNS,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카카오톡 ID 등)
- 여러 매물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매물 유도성 문구
-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 사진 등록
- 실제 매물을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실제 매물의 사진을 최소 2장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 편집 및 워터마크가 들어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생활 보호 목적의 모자이크 처리는 허용됩니다.
- 스크린샷 또는 캡쳐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 매물과 무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 1장에 여러 사진을 모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 금지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개조 및 증축된 매물, 법적 분쟁 중에 있거나 경매 매물은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조 (매물 관리 및 갱신)
- 회사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등록 매물을 상시 검수 할 수 있으며, 본 운영정책 또는 이용약관에 의하여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회사가 부적절한 매물이라고 판단한 경우, 별도 통지를 거쳐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J2]
- 회사는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매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정책 제5조의 기준에 따라 허위매물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사는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허위매물 기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적인 허위 매물로 간주하여 매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거나 허위 매물을 올린 회원의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조 제2항에 따르는 경우 회사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양도 의사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을 광고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 실제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양도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 목적으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해 두는 경우
- 실제 운영자(또는 정당한 대리인)가 아님에도 타인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
- 타 사업장의 사진, 업체 등록 사진,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 광각 렌즈의 과도한 사용이나 보정으로 매물의 상태(노후도, 구조 등)를 실제와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등록된 업종이나 인테리어 컨셉과 전혀 무관한 사진을 올린 경우
- 유동인구가 많은 인근 지역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는 등 실제 주소지가 아닌 엉뚱한 위치로 주소를 입력한 경우
- 매물 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허위 지번을 입력한 경우
- 거래 조건을 기망하는 매물
- 실제로는 보증금, 월세, 권리금 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을 유인하기 위해 '협의 가능' 또는 '조정 가능'이라고 허위로 등록한 경우
- 관리비, 부가세 등 필수 지불 항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낮게 기재하여 운영 비용을 왜곡한 경우
- 사실과는 다른 가격을 안내하는 매물
- 본 서비스에 등록한 금액과 양수인에게 실제 안내한 금액이 다른 경우
- 타 플랫폼에 동일하게 게시된 매물의 정보(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와 본 서비스의 정보가 달라 신뢰도를 저해하는 경우
- 보증금, 월세 및 권리금 조정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가능하다고 등록한 경우
- 정보가 잘못된 매물
- 주차 가능 여부, 층수, 평수, 양도 시설 등 조건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세 설명에 입력된 내용과 다른 경우
- 그 외 입력된 정보와 다른 경우
- 회원은 다음 사유를 입증하여, 허위매물이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또는 임대인)가 양도인과 상의 없이 직전 단계에서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여, 등록된 정보와 일시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시장 상황에 따라 권리금을 조정 중인 상태에서, 타 플랫폼과 수정 시간 차이로 인해 아주 짧은 기간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단순 오타임이 명백한 경우
- 게시된 금액은 정가이나,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개별적인 협상 결과로 인해 최종 거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신고 및 이용 정지)
- 회사는 본 서비스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허위 정보 매물을 신고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신고 접수한 회원에게 녹취록, 연락처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허위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자에게는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비스 이용 제한의 기준, 절차 및 회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회사의 캐시노트 점포거래 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부칙
- 본 운영정책은 2026년 2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캐시노트 점포거래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원의 매물 정보 등록, 허위 정보 매물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제재에 관하여 본 운영정책의 내용과 회사가 제공하는 타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운영정책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